[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9일 “무더위 속에 서민들은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에어컨도 제대로 켤 수 없다”면서 정부의 주택용 누진요금 개선과 저소득가구 복지할인 확대를 촉구했다.
“해외의 경우 주택용 누진요금은 대부분 3단계 내외의 누진단계와 2배 이내의 누진율로 정해져 있다. 우리도 누진요금을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와 영국은 전기사용량에 각각 단일요금, 2단계 누진요금을 매긴다. 일본ㆍ중국ㆍ미국은 3단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에 따라 “현재의 누진단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배율도 현재의 11.7배에서 3배 이내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 한전은 지난해 전년 대비 96% 증가한 11조 3470억원의 영업이익 실적을 내고 이를 배당 확대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ㆍ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할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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