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작년 관세수입 비중 1.1%→0.6%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할당관세 운용 등으로 우리나라 총 조세 대비 관세 수입 비중이 최근 10년간 1.1%에서 0.6%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 아래 관세 수입 비중이 늘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5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수입액은 7조원으로, 전년(7조3000억원)보다 3000억원(4.3%) 줄었다. 수입액이 2023년 6430억달러에서 지난해 6320억달러로 1.7% 감소한 영향 등이다.

FTA 확대와 적극적인 할당관세 운용 등으로 관세 징수액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관세 징수액 규모는 2015∼2021년 7조∼9조원이었다가 2022년 10조3000억원으로 늘었으나 2023년 7조3000억원, 지난해 7조원 등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에 따라 관세 징수액을 수입금액으로 나눈 실효 관세율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실효 관세율은 2012년 1.7%였으나 이후 감소해 지난해 0.8%까지 낮아졌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59개국과 22건의 FTA를 맺고 있다.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유럽연합(EU), 미국, 중국과의 협정을 맺었고 2022년 2월부터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돼 일본과도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한국의 관세 수입 비중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지 않다. 한국의 총 조세 대비 관세 비중은 2023년 기준 0.6% 수준으로 독일(0.6%), 영국·캐나다(0.7%) 등 주요 7개국(G7)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각각 0.5%, 0.4%로 집계됐다. 한국의 총 조세 대비 관세 비중은 2014년 1.1%에서 2023년 0.6%로 10년간 절반가량으로 축소됐다.

미국의 2023년 기준 총 조세 대비 관세 수입 비중은 1.6%로 G7에서 가장 높다. 한국의 두 배 이상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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