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에 무단구조물 설치…해수부 “비례 대응시설 재정당국과 협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21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비례 대응과 관련된 것은 해양 영토를 지킨다는 입장에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정부에서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4~5월 PMZ에 구조물 2기를 설치했고, 올해 초에도 구조물 1개를 추가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PMZ에서는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고 있다. 앞서 양국은 2001년 어업협정 당시 이 지역에서 어업과 관계없는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재정당국과도 협의가 끝난 건 아니며 지속해 얘기하고 있다”면서 “어느 수준에서 어떤 시설물이 적정한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식시설을 포함해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게 해수부의 입장이다.

강 장관은 중국 측이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단순 해상 구조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정식 여부나 구체적인 제원 등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석유 시추선 형태의 중국 측 해상 구조물을 2022년 3월 우리 어업지도선이 최초로 발견하고 외교당국에 전파했고 그래서 외교 채널에서 중국에 굉장히 큰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다”고 했다.

잠정조치수역과 관련해서는 “해양과학기술원 조사선을 보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중국 측과) 충돌을 염려하고 있어 외교 당국을 통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달 중 서울에서 열릴 한중 외교당국 간 국장급 회의에서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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