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표준’ 9월 나온다

금융당국이 오는 9월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표준화 모델을 만든다. 이를 은행권에 적용해 10년 이상의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 공급을 늘림으로써 가계부채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권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활성화 방안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은 5년짜리가 대부분이다. 대다수의 10년 이상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들은 정책대출 상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주담대 상품 중 순수고정금리형은 2.5%에 불과했다. 변동금리형이 68.7%,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이 28.8%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도 은행권 자체 장기·고정금리 상품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늘렸는데, 최근에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상품 비중을 확대해 상품을 더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이번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취급하는 데 걸림돌인 요인들을 분석할 계획이다. 여기에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 은행들의 자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표준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표준화 모델에는 은행의 자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 자금운용·리스크 관리 방안, 전략적 유동성 확보 방안 등이 담긴다. 이를 통해 은행권 자체 주담대 상품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체 상품 확대에 따른 은행권 리스크를 분석하고,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경우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활용한 전략적 유동성 확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면 자산과 부채 만기 관리, 금리 위험 관리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대책도 함께 제안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9월까지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표준화 모델을 만든다는 목표다. 이후 은행권에 확대하기 위한 운영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지난 2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점검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은행권 자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이 부족한 배경에 대해 “국내 은행들은 1~3년 단위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장기·고정금리)주담대 상품은 기간이 10~30년으로 길기 때문에 조달과 운영의 미스매치가 발생해 은행들이 공급을 꺼려한다”며 “이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대출이 주로 이 시장에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주금공이 부족한 부분에서 신용을 채워서 MBS(주택저당증권)나 커버드본드 등을 발행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지난달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의 필요성과 전제조건’ 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이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활성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떨어지면 변동금리 차주의 추가 소비는 0.1% 증가하는 반면, 1%포인트 오를 경우 소비는 2.2%로 더 크게 떨어진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고 통화정책 대외변수 고려가 필수적인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장점이 단점보다 크다”며 “소비자 선택권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활성화는 소비자 후생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는 자체 상품 확대에 따른 리스크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장기금리는 가격경쟁력이 없어 시장에 나와도 잘 안 팔린다”며 “은행 간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주담대를 10년씩 가져가는 것도 지금 상황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