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역할 늘려야”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민생 경제 악화 원인에 대해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될 위기 극복 비용을 자영업자, 또 국민들에게 다 떠넘긴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오마이 TV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경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다른 나라들은 국가 부채가 늘어난 것을 감수하면서 국가의 비용으로 자영업을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나라는 그 극복과정에서 자영업자들에게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국민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무너진 민생 경제 해법으로 국가 재정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 말씀들을 들어보니 폐업을 하려고 해도 폐업을 못한다고 한다. 그 이유가 연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폐업을 안받아준다는 것”이라며 “내수경기를 일단 많이 회복시켜야 한다. 정부의 재정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럴 때 정부가 역할하라고 세금 내지 않느냐”라며 “저는 소비 쿠폰이든 지역화폐든 많이 늘려서 골목이 일단 죽지 않고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게 해줘야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자 부채 탕감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부채 문제를 조정해줘야 한다”면서 “일부는 탕감하고 상환기간도 연장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이자도 좀 조정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져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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