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관세 폐지와 산업 협력 등 통상 현안을 7월초까지 일괄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양국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가 참석한 ‘2+2 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측은 미국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할 것과, 양측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양국 간 협상 일정과 주요 의제 및 목표를 큰 틀에서 확인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7월 패키지’로 명시된 목표 시점은 비록 대단히 촉박한 일정이지만, 대통령 궐위 상황인 우리로선 일단 대선 후 6월 4일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은 공식적으로 확보한 셈이 됐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며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협의 후 미국측 발언은 양국 간 온도차를 보여줬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국인들은 일찍 왔다”며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또 “그들(한국)은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고, 우리는 이행하는지 볼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최 부총리는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미국측 이해를 요청했다”고 했다. 서둘러선 안되는 한국측과 신속한 성과를 원하는 미국측 입장 차이가 드러난 셈이다.

안 장관은 “상당히 좋은 출발”이라고 했고 베선트 장관은 “매우 성공적인 회의”라고 했지만, 양측은 공동보도문도 내지 않았고, ‘최선의 제안’이 무엇인지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자칫 ‘동상이몽’이 될 수 있다는 애기다. ‘아전인수’식 해석은 절대 금물이다. 우리로선 현 정부가 협상 틀을 짜고 차기 정부가 결정짓는 일이 불가피하다. 그만큼 정부가 미국과 협의 내용을 국회와 가감없이 온전히 공유하고, 초당적인 협력과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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