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성동, 李 선거법 파기환송에 “상식의 승리·법치의 복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상고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단에 대해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 복원”이라고 추켜세웠다. 또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라”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반 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라며 “정치 도구로 전락한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에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 지고 후보직을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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