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軍개혁도 ‘시동’…“이제 민간 출신 국방장관 나올 때”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발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10대 공약을 통해 대대적인 군 개혁 의지를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21대 대선 민주당 10대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국방 개혁과 관련해 이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진 본부장은 10대 공약 가운데 세부 항목으로 ‘군 체질 개선’ 공약을 담은 것에 대해 “새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본부장은 “이번 내란 사태의 주동이 됐던 방첩사령부를 비롯한 군 정보기관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편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방문민화 및 군정보기관 개혁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및 각 군 이기주의 극복 등을 담은 군 체질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권 교체에 성공하면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협상도 검토하고 있다. 진 본부장은 “전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는 문제는 한미 간에 합의된 조건이 있다”며 “조건이 이미 달성됐다고 하는 한미 간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전시 작전 통제권은 언제라도 환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 연합 체제를 유지하는 전제하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는 문제를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해 가야 될 때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