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을 상호명으로 걸고 영업하던 중식당을 테러한 중국인들에 대해 경찰이 체포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인터폴에 수배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금일 대상자들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라며 “영장이 발부되면 인터폴을 통해서 중국 측에 수배 요청을 할 예정이고,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라 중국과 향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2시4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식당에 침입한 괴한들은 매장 내부 곳곳에 래커와 페인트를 칠하는 등 테러를 가했다. 이들은 또 농약으로 추정되는 정체불명의 물질을 식재료에도 뿌렸다. 이들은 범행 당시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1시간가량 중식당 내부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40대 A씨 등 용의자들은 범행 후 택시를 타고 서울 성동구의 모텔에 들렀다가 3명은 오전에, 다른 1명은 오후에 인천공항을 통해 본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경찰의 피해자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찾는 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스토킹 범죄 유형 피해자들이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관계성 강력범죄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스마트워치를 찾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스마트워치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스마트워치 지급 대상자 수가 늘고 있다. 스마트워치는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에게 경찰이 제공하는 신변보호 수단이다. 위급 시 피해자의 위치 파악의 기초가 된다. 또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만을 작동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고, 휴대전화 없이도, 신고내용이 경찰 신고 접수 시스템을 통해 녹음도 된다. 이 피해자 보호 장비인 스마트워치의 지급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경우는 2만1974건이다. 2023년(1만6690건), 2024년(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KBS 공채 출신 개그맨 김모 씨가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를 폭행해 체포됐다. 당시 대리기사는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출발해 자택으로 운전을 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 김씨는 대리기사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전 1시께 술에 취해 자신이 부른 대리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기사는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김씨 자택으로 운전을 하던 중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개포동 ‘구룡마을’을 상징하던 망루가 철거됐다. 이 망루는 민간개발을 주장하는 일부 주민들이 세운 불법 시설물이다. 법원이 최근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철거되지 않자 결국 강제집행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오전 6시30분께 구룡마을로 진입해 망루 철거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했다. 이날 오후 3시께 철거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경찰도 기동대와 수서경찰서 직원 등 경찰관 250명을 투입해 법원 집행관들의 행정 집행을 지원했다. 주민들은 지난 2024년 11월 마을 입구에 망루를 세웠다. 구룡마을 총통합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유모 씨를 중심으로 해당 망루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룡마을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중심의 공공 개발이 예정돼 있는데, 민간 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SH와 강남구청 직원들이 마을에 드나드는 걸 감시하려는 목적에서다. 법원은 해당 구조물을 허가 없이 설치해 도시개발법을 위반한 혐

[헤럴드경제=이영기·전새날·정주원 기자] “불법 맞아요. (하지만, 구매자들은) 원치 않은 임신으로 어쩔 수 없어 찾아오는 분들입니다.” (미프진 불법 판매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의 제도적 공백을 지나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Mifegyne)의 국내 도입이 확정됐다. 정부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공식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도입 초기 2년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조제하는 방식이다. 임신중지 약물이 양성화되면 이미 형성돼 있는 암시장은 사라질까. 전문가들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임신중지를 바라보는 사회적 색안경 등을 피하고자 음성적으로 약을 구해 복용하려는 수요까지 꺼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난 17일 온라인에서는 미프진을 판매한다는 홍보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포털 사이트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찾을 수 있는 한 미프진 판매 사이트에는 지난 14일에도 사용 후기가 게시됐다. 사용 후기 중에는 “아직 애를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한 유명 방송인이 복역을 마친 지 1년여 만에 요식업을 통해 자립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여론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매섭다. 마약 전문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수많은 중독과 재활의 현주소를 지켜봐 온 필자는 이번 논란을 접하며, 우리 사회가 마약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근본적인 한계와 맹점이 있음을 다시 절감한다. 죄에 대한 정당한 공분은 존중돼야 하지만, 형사적 책임을 다한 뒤 노동을 통해 자립하려는 시도조차 봉쇄하는 분위기가 과연 공동체 전체에 이로운지 따져볼 문제다. 대중의 비판도 분명 일리가 있다. 마약범죄는 영혼과 신체를 갉아먹을 뿐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다.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경제활동에 나서는 모습은,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에게 “마약해도 금방 일어설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더 길고 진정성 있는 참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질타 역시 수긍할 지

내달 새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 수사력에 대한 우려가 일자 경찰이 사건관리 지침을 강화했다. 인사상 불이익의 기준이 되는 수사관의 사건 방치·지연율 기준을 하반기 인사에서 강화해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압박’하기로 했다. 강화된 기준에 미달한 수사관은 인사이동(전보)이 결정된 후에도 최대 2주간 현 부서에 남아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해당 기록은 꼬리표로 남는다. 수사관이 사건을 악의적으로 방치·지연한 것으로 확인되면 수사관 자격을 박탈하고 감찰하기로 했다. 경찰은 10월 이후 경찰에 집중될 민생 사건과 약 14만건의 검찰 미제 사건이 넘어올 것에 대비해 ‘수사력’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관 약 1907명을 증원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기동대 인력을 줄여 수사관 800여명을 늘리는 등 총 2000여명을 보강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지침으로, 단순 인력 증원뿐 아니라 사건 처리율이 저조한 수사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까지 더할 예정이다. 인사상

[헤럴드경제=이영기·전새날 기자]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 7년의 입법 공백을 거쳐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국내에 정식 도입하기로 했다. 여성계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국내에서 임신중지 약물은 불법이었지만, 음성적으로 유통되면서 여러 부작용을 낳아온 바 있다. 의료계에선 사용 시기와 투약 방법 등 신중하고 성숙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16일 정부가 밝힌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초부터 국내서도 임신중지 약물이 합법적으로 도입된다. 약물적 임신중지에 사용되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는 상품명 ‘미프진(Mifegyne)’으로 국내에 알려져 있다. 임신중지약은 1988년 프랑스에서 처음 허가된 이후 세계 약 100개국이 합법적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입이 장기간 미뤄져 왔다. 여성계는 환영했다.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대표는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태국에서 국내를 겨냥해 전형적인 노쇼 사기를 벌여 온 조직 10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직접 모집하고, 국내 영세 납품업자들을 대상으로 6억원을 편취했다. 일당은 3인 1조로 팀을 구성한 후 다른 조직원들과는 연락을 금지하는 등 수사기관 검거에 대비한 치밀함도 보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6일 “태국에 콜센터를 마련하고 6억원대 노쇼 사기를 벌인 사기 조직원 10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쇼 사기 조직에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노쇼 사기 조직은 태국 파타야에 제대로 자리를 잡고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파타야의 한 리조트 1~3층에 콜센터를 차린 후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 모집부터 사기 등 온갖 범행을 이어왔다. 조직원들은 ‘○○로또’, ‘로또○’ 등 사설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은 회원들에게 접근해 대포계좌를 얻어냈다. 일당은

[헤럴드경제=김아린·이영기·전새날 기자] 정부가 낙태죄 관련 법 개정에 앞서 임신중지 의약품을 내년부터 국내에 정식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제처가 현행 법 체계에서도 임신중지약의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임신중지약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도입 방안은 이날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됐다. 원 장관은 “이번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다른 후속 조치로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돼 왔던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의료체계를 통해 도입·관리함으로써 여성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의료체계 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