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징역형 실효성 높인다…수형자 고강도 노동으로 교정 산업화”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15일 교정 시설을 산업화하고 수용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여 징역형 실효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산업형 교정 개혁’을 공약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공약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징역형 수용자들의 노역이 낮은 강도의 단순 작업 위주로 운영돼 형벌로서 억지력이 낮고 출소 이후 재사회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후보 주장이다.

이 후보는 봉제·목공·청소 등 저강도·저부가가치 수작업 위주 노역을 농업·기계 조립·디지털 작업·에너지 생산 등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 작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 선대위는 “2023년 기준 수형자 1인당 연간 평균 생산 가치는 190만원에 불과해 평균 수감 비용 31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의 엄정함이 흐트러진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악성 민원과 정보 공개 청구를 사전 차단하는 ‘사전심의협의회’를 설치해 교정 공무원을 보호하는 한편 노역 수익 일부를 이들의 정신 건강 상담·치료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공약도 내보였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