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교사에 대한 무고, 광범위하게 법 개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5일 “학생들의 발달 상황에 대해 학부모가 과도한 민원을 넣는 것도 반대”라며 “교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교권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스승의 날인 이날 서울교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부모가 악의를 갖고 허위신고 하면 광범위하게 교사에 대한 무고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임용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소송이 생겼을 때 선생님 개인이 아닌 교육청·교육지원청이 송무를 담당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후에는 한국초등교사협회와 간담회도 가졌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선생님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차적 명예훼손을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수사기관에서도 교사 명예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한 현직 교사가 눈물을 흘리자 함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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