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3년 단축·낙하산 인사 근절 등
9대 과제·41개 실천과제 총 307개 공약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공약집에는 가장 시급한 9대 정책과제를 41개 실천과제로 나눈 총 307개의 공약이 담겼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꼽은 9대 정책과제는 경제 분야를 다룬 ▷미래 성장엔진 ▷활력 경제 ▷튼튼 뿌리경제 ▷잘 사는 국민, 국가 개혁 및 지역 상생 의지를 담은 ▷모두 함께 발전 ▷대한민국 혁신, 국민 행복을 다른 ▷든든 국가안보 ▷국민안심 안전 ▷빈틈없는 복지다.
세부 공약에는 김문수 대선 후보가 밝힌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 ▷규제혁신처 신설과 인공지능(AI) 시대 규제 패러다임 전환 ▷지자체장에 규제 면제 권한을 부여하는 메가프리존 ▷비정규직과 여성의 목소리를 담은 부분근로자대표제 ▷현실적 에너지믹스 통한 전력 인프라 확충 등 정치·경제 부문의 공약이 포함됐다.
시도별 공약의 경우 ▷지역 특성에 기반한 산업 육성과 그린벨트 등 규제권한 이양 ▷지역 일자리 창출 ▷생활 밀착형 인프라 확충 ▷교육·복지 서비스 개선 등 기초단위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과 중앙정부 주도 중장기 프로젝트가 담겼다. 생활밀착형 공약으로는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지출 캐시백 제공 ▷가족간병 최소 월 50만원 지급 ▷자궁경부암 백신 건강보험 적용 ▷지정돌봄인 등록제 도입 ▷동물병원의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 목록 작성과 가격 온라인 게시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K-플럼북’과 ‘대통령실 낙하산 인사 완전 근절’, ‘일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 등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청렴함과 깨끗함으로 신뢰받는 인물이자 과거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성장을 이끌어낸 김문수 후보만이 책임지고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께 전달드린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를 최우선에 두고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 개발과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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