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경제안보 조치 ‘우회조사’ 대응 논의…“기업 피해 최소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통상당국이 미국의 경제안보 무역조치인 ‘우회조사’를 중심으로 통상법적 쟁점을 논의해,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을 제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2차 통상법무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업종별 협회 및 단체, 기업, 학계, 법무법인, 무역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우회조사 제도 전문가를 초빙해 미국 우회조사 제도의 개요·절차, 판정 기준을 상세히 소개했으며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공유됐다.

이어 토론 세션에서는 업계, 학계, 법조계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기업의 대응 방향과 정부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최근 미국의 우회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투자 유치 활동에 있어서도 우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 유치의 옥석을 가리는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