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진우 “與는 거수기…법사위원장 내놔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8일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면서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경우”라며 “법사위는 ‘프리패스’가 됐다”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라며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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