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무원 마약 수사 외압’ 규명에 검·경·국세청·FIU 합동 수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합동 수사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10일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소속 2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다. 팀장은 윤국권(사법연수원 37기)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맡으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수사를 직접 지휘한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약 74㎏ 밀수 범행에 세관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검찰이 영등포경찰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사를 담당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이 마약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인천세관 직원 연루 부분을 빼달라고 요구했고,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도 “이 사건을 용산에서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과 함께 마약 수사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백 경정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 3월 국회에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이 통과되기도 했으나 실제 특검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 경무관은 의혹 폭로 이후에도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검은 “해외 마약 밀수조직에 대한 세관 직원의 연루·가담 의혹이 제기된 초유의 사건이자 수사 외압, 구명 로비 등 세간의 이목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으로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관련 의혹을 신속히 규명해 엄정 처리하고자 한다”며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 대량 마약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검찰·경찰·해경청·관세청 등 마약 단속 및 수사 협력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