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제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 충분치 않아
정 어렵다면 일정 범위 선별지원할 수도”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1일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추가경정에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관심은 민생회복 지원금에 쏠리고 있다. 보편지원이냐 아니면 선별지원이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의 살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반면 선별 지원에 관해서는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되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금 더 해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다”며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아울러 진 의장은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며 “전 국민 보편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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