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

민생회복 지원금 소득별 차등 지급 검토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의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20조~21조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비중있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2차 추경 규모는 20조~21조원 규모로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빠듯한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취약층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차등지급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