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80대 치매 노인이 술을 마시다 6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오창섭)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88)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 양주시 고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장남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아내가 이를 목격하고 차남인 C 씨에게 알렸으며, C 씨는 집 안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뒤 신고했다.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와 피해자가 함께 거주해 왔으며, 사건 당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8세 고령이고 방에 대소변을 볼 정도로 치매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 감경은 하겠다”면서도 “살인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평소 과도한 음주로 가족에게 폭행을 행사해온 점,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또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A 씨는 선고 공판에서도 자신의 생일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등 정신이 온전치 못한 모습이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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