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2035년까지 국방비 GDP 5％ 증액 합의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25일(현지시간) 공식 합의했다.

나토 정상들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전력증강 계획인 ‘나토 군사역량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고, 이를 위한 연례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직접 군사비 3.5％+간접 비용 1.5％’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요구한 ‘5％’를 맞췄다. 2014년 합의된 현행 목표치인 2％에서 배 이상 증액하기로 한 셈이다.

합의된 계획에 따른 전체적인 지출궤도와 균형은 2029년 전략적 환경 및 개편된 군사역량 목표를 기반으로 재검토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A4 용지 한 장, 다섯 문단으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관련 언급은 제외됐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때인 지난해 워싱턴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 자격을 포함한 유럽·대서양과 완전한 통합을 향한 불가역적인 길(irreversible path)을 걷는 것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명시했었다. 당시 우크라이나에 2025년 최소 400억유로(한화 약 60조원) 상당을 지원하겠다는 서약도 담겼다.

올해 공동성명엔 대신 “동맹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각국의) 변함없는 주권적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그들(우크라이나)의 안보에 대한 기여는 곧 우리의 안보에 대한 기여로, 이 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 및 방위산업 투자분을 (이날 합의된) 국방비 지출에 계산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