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압박에 나토 ‘GDP 5% 인상’ 약속

회원국들, 2035년까지 국방비 증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대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할 것을 시사했다.

앞서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미국의 압박에 따라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결의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토의 국방비 증액 결의가 아시아 동맹국과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만약 우리의 유럽 동맹, 나토 동맹국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아태 지역의 우리 동맹과 우방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나토는 전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32개 회원국의 국방비를 각각 GDP의 5%로 증액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와 네트워크 방어 및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에 이른다.

‘GDP의 5%’라는 나토 기준을 한국도 따른다면 국방 예산은 10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