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심우정의 쓴소리 “검찰개혁 결론 정해놓고 하면 부작용”[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일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놓고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 총장은 사직 입장문을 통해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심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 등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총장으로 취임한 심 총장은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9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놨다.

심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뒤 즉시항고를 포기해 논란을 받았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실과 직거래 의혹을 받기도 했다.

심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 뿐 아니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도 이날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심 총장의 사의 표명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권 분산 기조를 내세운 상황에서 더는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측근인 5선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 출신 봉욱 전 대검 차장을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심 총장의 퇴임식은 오는 2일 10시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