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자꾸 신도시 만들면 수도권 집중”…4기 신도시 무산? [부동산360]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추가로 신도시를 만드는 건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새로 신도시를 만들 거냐가 최근 논쟁거리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집이 부족하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계속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조금 벗어나서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 아니냐(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화가 문제가 돼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 이 말도 맞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결단을 언젠간 해야 하는데, 이미 결정 난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하기로 한 건 하되, 추가로 만들지는 지방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 지속 성장 발전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존에 조성한 3기 신도시는 건설 및 분양을 진행하더라도, 추가 신도시는 유보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1기 신도시 전면 재정비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앞서 이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토부 담당자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2분과위원들에게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새 정부 공약을 기반으로 수도권 등에 주택 공급을 확대할 큰 그림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