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서비스 생산성 20년째 제조업 반도 안 돼…규제 완화해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내 서비스 산업 생산성이 장기추세를 7~10% 가량 밑도는 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서비스업은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4%, 취업자 수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으나,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여년째 제조업의 40% 수준에 불과했다.

생산성은 팬데믹을 계기로 더 나빠졌다. 금융, 보험, 정보통신, 전문 과학기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은 비대면 수요 확대,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개선됐다가 2022년 이후 하락 전환했다. 최근에는 팬데믹 이전 장기추세를 10%가량 밑돌고 있다.

도소매, 숙박 음식, 운수 창고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 생산성도 팬데믹 충격 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가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추세보다 약 7% 낮다.

한은은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는 보완적 역할에 그치면서 자립적인 성장 기반이 취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비스업 투자율이 2000년 26%에서 2022년 18%로 하락했고, 주식시장 내 시가총액도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는 내수와 공공 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해외 시장 진출이나 혁신을 꾀하지 못했다. 지난 2021년 기준 지식 서비스 기업 총매출의 약 98%가 내수에 집중됐다.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취약해 생계형 자영업 진입이 확대되고 영세성이 고착했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60%가 저부가가치 서비스에 종사하고, 저부가가치 서비스 자영업자 중 73%가 1인 영업이었다.

한은은 “신산업과 융복합 서비스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며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제조업과의 융합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수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