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허위문서 작성·위증의혹 확대

내란관련 범행 가담 정황 집중 분석

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되면서, 공범으로 역시 수사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후 공범으로 한 전 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지목한 바 있다.

강 전 실장이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관계 국무위원과 국무총리의 부서를 거쳐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 문건을 작성했고 여기에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이 각각 서명했다는 게 특검 수사의 요지였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범행의 공모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자신과 국무위원들은 계엄 선포에 반대했고,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실체적·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해왔다.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특검 조사를 받기도 했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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