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IRA’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되나…구윤철 “적극 검토할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도 일본처럼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이 국내에서 소비되면 공제를 해주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구 후보자는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과 같은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국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국내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지 연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우리나라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을 많이 해주지만 이것이 효과가 과연 있느냐 하는 지적이 있다”면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국내 생산능력을 더 키우고, 가령 지방 기업이라면 과감하게 환급도 검토해 보자는 것”이라며 부연했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기존 투자세액 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해선 생산량에 비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에서 최종 생산한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