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세 기반 정상화 필요” 법인세 인상 가닥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대통령실이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로부터 법인세 인상 등을 포함하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감하면서 대통령실도 검토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최근 관계 부처로부터 국세 기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인상하는 내용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구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묻는 말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를 따져보겠다”면서 “(인상을)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취임 이후인 지난 21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지금부터 빠르게 검토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증시 활성화를 목표로 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언급한 바 있다. 대주주 중심 고배당 투자자들의 세부담을 낮춰 배당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기재부는 해당 안건까지 포함해 당정 협의를 통해 세제 개편안을 꾸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