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의혹 수사 본격화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의혹과 함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전 총리 자택 등 3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지난 2일 내란특검팀이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한지 22일 만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절차적 흠결을 보완할 수 있게 조언, 불법계엄에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을 막으려고 했다는 입장이다.
내란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면담한 뒤 손에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19명 중 11명만 국무회의에 소집하고 마지막 참석자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착한 뒤 2분 만에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공범’ 혐의도 받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무총리·국방부 장관의 ‘부서’가 담긴 별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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