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거세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 33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잇달아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를 두고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어떤 사업자를 위해 일하다 죽는 것에 대해 감각이 없는 것인지, 사람이 사람 목숨을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도구로 여기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포스코 이앤씨에서 올해만 5명의 산재 사망이 발생한 점, 인천에 이어 서울 금천구에서도 맨홀 정비 중 질식사고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탄식했다.

이 대통령은 “나와 내 가족이 그런 것처럼, 일하는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가족·남편·아내”라며 “그래.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법률적 용어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며 “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 아닌가. 정말로 참담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