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산정지구 14000세대 주택공급계획 재조정”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상공회의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광주 산정지구 공공주택 개발계획이 지역 주택시장의 안정과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LH에 현행 계획의 재조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상의는 이날 건의문에서 “산정지구 개발계획의 공급 세대수를 대폭 축소하고, 공급 방식을 실수요 중심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산정지구 개발사업은 토교통부가 2021년 발표한 ‘공공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광산구 산정·장수동 일대에 총 1만4000세대(공공임대 7000세대, 민간분양 6800세대, 단독주택 200세대)를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광주상의는 “2023년 기준 광주 주택보급률은 105.5%로 전국 평균(102.5%)을 상회하고 있고 2030년엔 119.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속적인 공급 확대는 시장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현재 광주지역 주택시장 여건이 이러한 대규모 공급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광주지역은 2024년부터 10년간 민간공원 특례사업(1만2754세대), 재개발·재건축(3만6562 세대), 신규 택지개발(2만9343 세대) 등 약 14만 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이 예정된 가운데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공급은 지역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전반적인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광주상의는 “광주 인구 감소와 함께 1~2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하는 가구 구조 속에서 외곽 대단지 중심의 주택공급은 실수요와 괴리를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산정지구 개발이 광주시가 지향하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심 정비형 주택 공급’ 방향과 상충되며 외곽 신도시 위주의 대규모 공급은 도시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공간 관리체계에도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잉공급에 따른 PF자금 회수 지연, 수주 감소, 유동성 악화 등은 중소 건설사의 경영난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대규모 민간분양이 포함된 산정지구 주택공급계획은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며 “공급 세대수를 축소하고 공공분양·공공임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