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한미 관세협상 관련 현안 질의
“수출의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경쟁력 확보” 성과
최악 상황 피해…“차질 없는 후속 협상전략 마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쌀과 소고기의 추가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재차 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미 관세협상 관련 현안 질의에서 “지난주 미국과의 치열했던 관세협상은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의 대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의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관세 협상의 주요 성과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국의 우수한 조선업 역량을 활용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제시함으로써 미국 측으로부터 상호 관세와 자동차 및 그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한편, 향후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직면했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일본과 EU 등 주요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향후 후속 협상 작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합의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후속 협상 전략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특히 조선 분야 및 전략산업 협력을 위한 3500억달러 투자 패키지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사업 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2분기 성장률이 반등하며 경기 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진짜 성장’의 불길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AI 대전환 등 초혁신경제로의 대혁신과 함께 우리 경제의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통해 도약의 발판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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