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대통령 특사 ‘보은 사면’ 돼 버렸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 화합이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의 소산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라고 평가했다.

이 최고위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면을 위해 국민의힘 부패사범까지 포함해 가며 할 일인지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 진영에 대해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힘들더라도 특검이나 재심 등의 절차 이후 당당한 경로를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이 최고위원은 “사면은 대통령 권한인 만큼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날 특별사면 제도는 보은 사면·정치권 이해관계 사면이 돼버렸다”며 “애초의 국민 통합 등 취지는 사라지고 통수권자에 부담을 안기며 진영 간 갈등이 심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면 요건 및 심사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사법권·검찰권 오남용에 의한 피해 방지책을 마련한 후, 바람직한 대통령 사면권 관련 논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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