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77㎞로 달렸어? 벌금 1700만원” 또 걸리면 1억5000만원 내야 하는 이 나라…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스위스에서 한 자동차 운전자가 제한 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77㎞로 과속 주행을 했다가 17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보주(州) 법원은 지난 6월 이 운전자에게 벌금 1만 스위스프랑(약 1700만원)을 선불로 내고, 향후 3년 이내에 유사한 속도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8만 스위스프랑(약 1억37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운전자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운전자는 1년 전 보주의 주도 로잔에서 제한 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77㎞로 과속 주행하다 적발됐다.

이렇게 많은 벌금이 부과된 이유는 스위스가 과속 벌금을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생활방식 등에 따라 차등해서 부과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국적인 이 운전자는 스위스에서 가장 부유한 300명 중 1인으로 현지 매체에서 꼽힌 적이 있다. 수천억원대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8년 전에도 유사한 과속 사건으로 적발된 적이 있으며, 당시에도 1만 스위스프랑을 먼저 납부했고, 2년 이내에 또 다른 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6만 스위스프랑(약 1억원)을 납부했어야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스위스에서는 2010년 한 백만장자가 장크트갈렌주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았다가 29만달러(약 4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낸 바 있다. 이 사건은 스위스의 과속 벌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과속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