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노란봉투법은 미래 세대를 암울하게 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세상&]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했다. 그리고 이런 포퓰리즘 정책이 미래세대의 희망을 갉아먹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서울시청에서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A.로빈슨 교수와 ‘국가 성장’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사회자가 포퓰리즘에 대한 생각을 묻자 오 시장은 “정치하는 사람은 일정 부분 인기에 영합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문제는 정도에 있다.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정도의 포퓰리즘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예시로 든 것이 노란봉투법이다. 오 시장은 “노조의 지지를 받아 탄생한 현 정부가 지지 세력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는 것은 본능적일 것”이라며 “하지만 그것이 미래를 갉아먹을 정도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면 이미 기득권을 가진 세력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더 경직된 기업문화가 형성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기업 경쟁력은 떨어지고 결국 젊은층의 취업 기회는 바늘구멍처럼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해고는 매우 경직적이어서 한번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들어가면 철밥통이 된다고 한다”며 “여기에 노조의 불법 파업까지 횡행하게 되면 기업 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미래세대가 용인할 수 있겠는가”라며 “미래세대 희망을 암울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국민에게 선택받기 위해 정치인에게 포퓰리즘은 필요악이지만 집권 후에도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실패한 정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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