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보조금 대가로 지분 요구 확대

집중투표제·주주제안권, 경영간섭 가능

상법 개정안 통과로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력이 약화됨에 따라 미 정부가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인텔 지분 10%를 미국 정부가 인수키로 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그와 유사한 ‘거래’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전자와 같이 대미 반도체 설비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분 인수를 시도하려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이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에 선례가 만들어진 것인데, 이를 명분으로 보조금 지급 대가로 지분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시장에선 정부가, 그것도 자국이 아닌 타국 정부가 깊이 개입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며 종국엔 삼성전자의 경영권까지 쥐고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 연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중투표제와 주주제안권을 활용해 미국이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흔드는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삼성전자의 지분 50%는 외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까지 개정된다면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이사를 앉히는 등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자동차의 수소전지 부문 경쟁사인 발라드파워시스템사 회장 등을 현대차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추천했는데, 그땐 3%룰이 없어 거절할 수 있었다”라며 “지금은 상법 개정이 통과돼 미국 정부의 지분 취득은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 탓에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의 말장난에 휘말릴 필요는 없이 차분하게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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