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완화’ 경제형벌 합리화TF 발족…단장에 권칠승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단장에 권칠승 의원을 선임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를 알리면서 “TF에서는 배임죄 등 경영계의 여러 고충사항과 규제개선에 대한 요구를 받아서 경제형벌민주화와 형벌의 민사책임 전환 등 다양한 입법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조만간 재계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권 의원이 이끄는 TF는 허 수석과 오기형·김남근·최기상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남근 의원은 “군사독재 정권과 권위주의적인 정부를 거치면서 경제와 관련해 관행적으로 형벌 조항을 두고 있다”며 “유독 한국에서는 경제형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 새 정부에서는 비정상적인 경제형벌을 정리하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단장을 맡은 권 의원은 중기부 장관을 역임하며 이 같은 문제에 가장 많이 부딪혔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며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위원들 모여 재계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