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EU 디지털통상협정문 공개…정식 서명 준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디지털통상협정(DT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거대 경제권인 EU와 지난 2023년 10월 한·EU 디지털통상협정 협상을 개시한 뒤 7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2025년 3월 타결을 선언했다.

디지털 통상 협정은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구축 등을 지향하면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새 무역 규범을 만들어가는 틀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디지털 통상 질서 변화에 적극 뛰어들어 새 무역 규범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디지털 비즈니스를 가로막는 국경 간 장벽을 낮추는 것이 전통 제조업에서부터 ‘한류’로 대표되는 콘텐츠 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세계 디지털 규범 제정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앞서 2022년 디지털 제품 무관세 등을 골자로 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에 서명하면서 우리나라도 디지털 통상 협정 시대를 열었다. 이어 2023년 6월에는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가 참여한 세계 첫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DEPA)에도 합류했다.

산업부는 양국 간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원활화하며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 메시지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접수된 국민 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