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찰에 장악된 정성호 장관…개혁안 눈가리고 아웅”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검찰 내에서 줄곧 개혁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겨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임 지검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검찰개혁안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 장관 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정 장관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안이 법무부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등으로부터 보고받아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부의 법무부 인사가 잘못됐다고도 주장했다.

임 지검장은 “이번 (법무부) 첫 인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난 참사 수준”이라며 “이진수 차관, 성상헌 국장 등 ‘찐윤’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한 인사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면 구조 개혁이 필요 없지만, 인적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만 두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될 것”이라며 “지금 인적 구조에서 법무부에 검찰을 두면 어떻게 될 지 시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검사장은 검찰의 ‘내부고발자’이자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로 통한다. 임 검사장은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내다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운 뒤 좌천을 거듭했다. 이후 이번 정부에서는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수직 상승했다.

연수원 18기인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이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분야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을 주도할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