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국민 상식 외면하면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난 27일 법원은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난 27일 법원은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비판하는 야당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삼권분립의 기본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민주주의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무결한 신성불가침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이렇게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외면하면 입법부인 국회가 바로잡는 게 마땅하다”면서 “내란 범죄를 단죄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