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대응에 1.7조, 재생에너지 1.2조 투입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와 통상 대응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높여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1.4% 증가한 13조8778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과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통상 대응 강화 등으로 ‘진짜 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포석이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산업부 예산이 올해 본예산(11조4336억원)보다 21.4%(2조4443억원) 증가한 13조8778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산업 전반에 AX 확산을 위한 예산은 올해의 2배(100.8%) 수준인 1조1347억원을 배정됐다. 이 가운데 제조업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는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예산으로는 2200억원을 할당해 2030년까지 자율제조 AI 팩토리 500개 이상을 구축할 방침이다.

제조, 물류, 건설 등에 활용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의 ‘피지컬 AI 개발’ 예산으로는 4022억원을 배정했다. 첨단 및 주력산업 예산은 1조6458억원으로 3433억원(26.4%) 증액했다.

조선은 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쇄빙선 기술개발과 AI 기술을 접목한 자율운항선박·선박 블럭 생산 등 기술 개발을 위해 조선해양산업 기술개발(R&D)에 1786억원, 한-미 조선해양산업기술협력센터 건립에 66억원을 투입한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이행에는 올해보다 3730억원(41.6%) 늘어난 1조2703억원을 편성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는 총 8501억원을 투입한다.

금융 지원 사업은 RE100산단, 영농형 태양광, 햇빛·바람연금, 해상풍력 확대 등 정책 과제 추진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6천480억원을 배정했다.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사업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3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원전 예산은 5천194억원으로 올해 대비 305억원(+6.2%) 증액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한미 관세협상 등에 대응하는 통상·수출 예산은 1조7353억원으로 7013억원(67.8%) 늘어난다.

우선 무역보험기금 출연 규모를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6005억원으로 약 7.5배로 늘렸다. 정부는 앞서 한미 관세협상에서 1500억달러 규모 대미 조선 투자·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포함해 총 3500억달러 투자 패키지를 미국 측에 약속한 대가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이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을 통해 마스가 등 대미 투자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정책 금융 패키지 지원을 포함해 총 1조9000억원을 편성한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내년 수출지원 기반 활용 예산으로는 1811억원을 배정했다. 여기에는 미국 관세 피해를 본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바우처 신설 예산(424억원)이 포함됐다.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신규 투자를 지원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등을 위한 예산은 1조9993억원으로 2114억원(11.8%) 늘렸다.

기업의 지역 투자 촉진, 지역주도 연구개발(R&D) 추진 등 ‘5극3특 균형성장’ 예산은 1272억원(16.8%) 늘어난 8835억원을 배정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