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플랫폼법, 美와 소통 강화해 국익차원 문제 없도록 대응”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3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추진이 미국과 통상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협조하에 미 측과 소통을 강화해 국익 차원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후보자는 “국내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플랫폼 공정화법은 상대적으로 통상 이슈와 관련성은 적지만 최근 미 재계에서 우려한 바가 있어 관련 동향을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상리스크를 지속 관리하면서도 플랫폼 관련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중소기업, 플랫폼·입점업체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입점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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