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5범’ 전 도의원이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에…“12~13년전 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관장에 ‘전과 5범’ 이력의 전 도의원이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민간 위탁기관인 서울장학숙은 전북도 출신 서울 소재 대학교 대학생이 이용하는 기숙사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장학숙 관장에 전과 이력이 다수인 한희경 전 전북도의원이 임명됐다.

한 관장은 민주당 전북도당 여성국장,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여민포럼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전북도의회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아 2018년 1월부터 6개월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는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공직선거법 위반 1회 등 전과 기록을 지녔다. 다만 5개 전과 기록이 모두 과거 12∼13년 전의 일이어서,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공무원 결격 사유는 아니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선고 유예 기간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징역형의 선고를 받는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원 기관의 단체장으로서는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 관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과오에 대해 변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늘 자숙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며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국가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더 정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