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결정 환영…자본시장 안정 기여”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증시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와도 잘 맞는 선택”이라며 “주식시장에 신뢰를 주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데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한 정부의 진의를 시장에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시장이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본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주식시장 활성화와 조세 정상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열심히 뛰며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