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은혜 “李대통령, 재초환 폐지 반대하나…정무비서관 한가한 발언”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5일 “대통령의 입장은 재초환(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반대입니까”라며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의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김 정책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1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양지마을에서 개최된 재건축 설명회에서 김 비서관의 재초환 관련 발언을 문제삼으며 “이곳은 현재도 이재명 대통령 부부 소유로 돼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다.

김 정책수석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현장에서 “재초환은 10년은 지나야”, “한참 미래의 일”이라며 당장 재건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김 정책수석은 “정말 그럴까”라며 “재건축은 오늘의 고통과 미래의 부담을 계산해 주민들이 결단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완성에 가장 큰 걸림돌인 재건축부담금은 손해가 발생하면 주민이 떠안고, 이익은 정부가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로 돼 있다”며 “지난 19년간 전국에서 징수된 부담금이 불과 16억원에 그칠 정도로 사문화됐다”고 했다.

김 정책수석은 “그래서 재건축 속도를 높이려면 부담금 폐지가 우선”이라며 “그런데 ‘재건축 부담금은 먼 일’이라니 분당에서 재선 국회의원까지 한 분이 이 실상을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라고 했다.

김 정책수석은 “김병욱 비서관에 묻는다”며 “재건축 부담금이 ‘10년 뒤의 일’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10년 내’ 재건축 계획은 무엇입니까”라고 했다. 또 재초환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물은 뒤 “김 비서관이 대통령의 기조를 뒤집고 개인적인 의견을 낸 겁니까”라며 “아니라면 정책 현안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을 찾은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재건축 신속 추진을 강조했다”며 “정무비서관의 가볍고 한가하게 들리는 발언은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