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힘 정당해산 심판, 추후 종합 판단…신중·엄격히 고려돼야”

[헤럴드경제=김진·한상효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권 내에서 주장하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와 관련해 “추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 내 정당 해산 심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없느냐’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정당 해산 청구 제도라고 하는 게 민주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또 엄격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돼야만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이 가능한가’란 취지의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는지, 안 했는지를 요건에 맞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된 경찰에 대한 ‘신중한 인사’를 당부하는 이 의원의 말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감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전인 올해 3월 인사는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보은성 인사인 만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에도 윤 장관은 “이미 치안정감 인사 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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