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란수괴 풀어주고 대선 개입한 희대의 사법부…진상 철저히 파헤칠 것”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내란에 침묵하고,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대선에 개입했던 희대의 사법부의 진상을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오후 묵묵부답이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며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대법원 공보를 통해 문서 한 장을 흘리고는 퇴근했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보다 퇴근길이 더 중요했던 모양”이라며 “국민의 법의식과 동떨어진 엘리트의 오만을 재확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다시 묻는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왜 윤석열의 내란에 침묵했나”라며 “왜 이런 행위는 헌정 파괴 범죄라고 꾸짖지 않았나.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할 것을 기대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거듭 물었다.

또 “왜 급작스러운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나.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것 외에 어떤 이유가 있었나”라며 “말해야 할 때는 말하지 않았다. 개입하지 말아야 할 때는 개입했다”고 꼬집었다.

조 위원장은 “검찰개혁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법조 엘리트의 사법 지배를 보장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당은 검찰개혁의 쇄빙선 역할을 한 것처럼 사법개혁의 망치선이 되겠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전면적 사법개혁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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