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단 출범

OECD 평균 근로시간 달성 목표

정부와 노사가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주 4.5일제 이행 여부를 포함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노사 대표, 정부,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됐으며,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공동 단장을 맡았다.

추진단의 목표는 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OECD 평균(1742시간)보다 132시간 길다. 이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약 3주 이상 더 일하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859시간이었다.

앞으로 추진단은 ▷포괄임금제 금지와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 등을 집중 검토한다. 특히 향후 3개월간 워킹그룹을 운영해 주 4.5일제 도입, 생산성 향상, 제도 개선 과제를 심층 논의하고, 연말에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공개 토론회,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노동자와 기업,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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