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단 내릴 시점”…국힘,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 필리버스터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쟁점 법안뿐 아니라 본회의에서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내일(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하고, 비쟁점 법안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여러 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법안에 대해서 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옳지 않냐는 의견이 많다”며 “최종 결정은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4개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이 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앞서 계획했던 69개 법안 중 우선순위가 높은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그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의 최대 쟁점 법안으로, 여야 원내지도부는 앞서 관련 협상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연 직후 “여당은 협상할 의지도 없고, 협상에 임하는 태도도 무성의하기 그지 없다”며 “정부 조직개편의 내용에 대해 정부에서조차, 직접 당사자들인 정부 공무원조차,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현상이 왜 벌어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래서 오늘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