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환영, 균형 잡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당정이 추진하거 있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이 발표된 30일 무역업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한국무역협회(회장 윤진식) 무역진흥본부의 정희철 본부장은 “무역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환영한다”면서 “상법·노조법 등 잇따른 입법으로 기업활동 전반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로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고, 개별 법률별로 과도한 형벌을 완화한 이번 조치는 기업의 투자·고용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당정이 경제형벌 합리화 TF(태스크포스) 출범 후 두 달 만에 1차 과제를 도출한 것은 경제계의 어려움과 요청에 속도감 있게 답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아무쪼록 이번 발표가 출발점이 되어 당정이 추진 중인 경제형벌 30% 축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향후 후속 입법 및 추가 과제 발굴 등에 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