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기부총리 “최상목 전 수석, R&D 예산 삭감 지시”…피해입은 분들께 사과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 대해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주요 R&D를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고 한 사실을 인정했다.

배 부총리는 1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R&D 삭감 과정 및 예산 조정을 누가 주도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초부터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당시 삭감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노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과기정통부는 전년 대비 6천억원 증액한 25조4천억원 규모 주요 R&D 예산을 마련했다.

하지만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R&D 나눠먹기’를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고, 7월 6일 최 수석이 대통령 보고 이후 주요 R&D를 10조 원으로 맞추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2008년 수준으로 퇴보한 수치라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7일 주요 R&D 예산 10% 이상 구조조정하는 대상 절감 재원을 재투자하는 내용으로 ‘R&D 카르텔 혁파 및 꿈의 R&D 대전환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5일 최 수석이 대통령에게 10조원 재검토안을 보고한 후 취소됐다.

이후 최 수석은 10조원을 기반으로 타당성 있는 예산을 하나하나 더해가는 ‘벽돌쌓기’ 방식을 진행하겠다며 증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20일 열린 대통령 주재 용산 내부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은 17조4천억원으로 주요 R&D 예산을 만들 것을 통보했고, 이후 과기정통부의 필요성 설득으로 21조5조원 규모 주요 R&D 예산이 만들어졌다.

배 부총리는 “R&D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최소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