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후 신분증 없이 휴대폰 15만대 개통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휴대전화 15만 대 이상이 신분증 확인 없이 개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발생 이후 행정망 복구 이전인 지난달 27-30일 신분증 확인 없이 개통된 휴대전화는 총 15만 5867건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행정망 마비로 신분증 진위 확인이 어려워지자 과기부가 휴대폰 개통 후 신분 확인을 하는 ‘선(先) 개통 후(後) 검증’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휴대폰 15만 5000여 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대포폰 범죄가 우려된다”며 “신분증 재확인에 응하지 않은 가입자의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부정 가입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